[북한과 세계] 러시아와 북한이 ‘우주’에 집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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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핵 능력에 토대를 둔 북한의 자신감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절박함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우주기지에서 가진 것은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범이 없는 ‘회색지대’를 노린 북러의 전략적인 선택인 동시에, ‘불량국가’로 낙인 찍힌 북러 간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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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이 보스 토친이 우주 기지를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을 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절묘한 선택을 했다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학원권의 북한과 세계의 가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결국은 또 북로 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사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성격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좀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복날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틀렸습니다 저는 과연 김정은이 러시아를 갈까 한 7대 3 8대 2 정도로 안 갈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른바 인지전이라는 것을 했죠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김정은의 북로 회담의 동선 타고 가는 기차 위치 시간을 다 공개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북한의 최고 존엄 이른바 1호라고 불리는 그 행사는 늘 베일에 쌓여 있고 그 지도자의 안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죠 1번가치 더군다나 열차로 움직이는 것은 열차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부당국에 다 노출이 된다 그럴 상황에서는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성격을 같은 사람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은폐하거나 숨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두 번째는 이렇게 미국이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들의 정보가 다 노출된이 모습이 되는 거죠 특히 작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원래 백악관이 처음 밝힌 날짜는 2월 14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 김 생일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를 했던 것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날 하지는 않았고 열흘이 지나서 24일 날 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조정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간다던지 그런 판단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가맹을 했다

그 가맹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작년부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그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합니다 대표적인게 이번 하반기을지 자유의 방패 그 훈련을 하는 기간 중에도 딸인 김주혜를 데리고 인공위성을 쐈죠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러시아가 그만큼 다급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미룰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이 포틴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미국이 다 인지전으로 다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천하의 푸틴이 그 김정은의 만남을 위해서 그 전날 와서 1박을 하고요 그 다음날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30분이나 먼저 그 장소에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포티는 유명하죠 그 지각 대장으로 심지어는 교황을 만나러 가는데도 1시간 이상 늦었고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늦었고 뭐 3시간을 늦은 적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인데 이번에 보니까 미리 가서 김정은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첫날이 쭉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환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기 이게 어떤 의미로 읽히냐면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증거로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이 떠나고 나서 북한과 러시아에서 양쪽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드디어 국내 정상회담을 연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 모두 푸틴의 초청에 의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도 푸틴의 초청이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푸틴의 절박함이 보인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포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러시아가 최대 10만 발에 포탄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0만발의 포탄을 러시아는 거의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전 또 포격전 보병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무기체계가 빈 거죠 그 포탄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재고로 뭐 100만 톤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 70년간 북한은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비축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필요성 때문에 푸틴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특히 외교의 예절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본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화면에 많이 나오고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이 보스 토친이 우주기지를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을 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절묘한 선택을 했다 일단 우주기지 있는 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범과 원칙이 없습니다 우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흔히들 우리가 우주의 평화적 개발 활용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여전히 다르고 우주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도 국제사회가 거기에 준하는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얘기한 걸 보면은 우주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회색 지대가 됩니다

북한과의 모든 협력의 협력의 대부분은 UN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이죠 이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우주 분야에서 인공위성 같은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간의 북한이 요즘은 말에 대놓고 쏩니다만 전 그 장거리 로켓을 쏠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로켓을 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모든 국가에게 있다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부분 찬성을 했고 또 북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 우주기지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김정은이 그 자신의 국가적인 의제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우주강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달 8월 달 두 번의 위성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우주개발국에 직접 가서 현재 지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기지를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성취와 업적 우주개발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우주에 집착을 할 것이냐 첫째 정찰 위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ICBM 이라든지 미사일에 정확도를 높이고 실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분명히 정찰 위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대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열성 식의 김정일 시계는 우주라는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드디어 우주개발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이 세 번째는 북한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식량의 가격이 얼만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1kg에 거의 7천원에 육박한다 이것은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만큼 역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쪽에 성취를 보여서 북한 주민들을 결속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이 우주를 통한 군사적인 개발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재밌는 얘기가 푸틴이 하고 지나가는데 북한의 우주인을 훈련을 시켜주겠다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은 실수를 했는데 이게 뭐 푸틴이 잘하는 일종의 그냥 쉽게 해주는 좋은 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필요한 것은 우주인을 해서 정말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정책위성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기술을 말하는데 뭐 훈련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벗어나면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양측의 모두 발언을 보면 이번 그 회담에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반체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반재라는 것은 반 제국주의 그리고 그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핵 활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고립이 되고 있는데이 고립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러시아를 일종의 파트너로 삼았고 왜냐면 러시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 말한

것은 러시아나 북한이나 모두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뭔가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이 의견이 이번 북로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국내 정상회담에 응한 김정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연계된 상황을 갖고 이번 북로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