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返回 · ← 首页 · ← 返回列表

此内容尚无中文翻译，将以한국어显示。

이란전쟁발 요격탄 소진과 한미동맹 확장억제의 구조적 공백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分类: 当前关注
发布日期: 2026年9月18日

총괄 요약

2026년 2월 개전한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은 단기전 예상과 달리 6개월 넘는 소모전으로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미군 THAAD·패트리엇 재고가 최소 38%에서 최대 65%까지 소진됐다. CBO는 이를 미 연방기관 최초로 공식 확인했으며, 재고 회복에는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요격체계 재고가 지역 구분 없는 단일 풀로 운용되는 구조상, 중동에서의 소진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억제태세의 실질적 공백으로 직결된다. 해병대 MQ-9의 무손실 사례가 보여주는 인태 자산 분리 관리 원칙도 중동 압박 장기화 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세부 재고 공개 요구보다 유사시 자산 배정 우선순위의 사전 협의 체계 구축과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이란전쟁발 요격탄 소진, 미중 군사경쟁 억제태세에 구멍

1. 이슈 배경 및 경과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포효하는 사자"였다^[3].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초기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5]. 3월 말에는 "2주, 길어야 며칠 더" 걸릴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5]. 실제 전개는 이와 달랐다. 9월 현재 전쟁은 6개월을 넘겼다^[5]^[12].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지만, 이란 정권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3].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쟁은 단기 결정전이 아닌 장기 소모전으로 전환됐다^[3]^[6]. 이란 국영매체 테헤란타임스는 이 상황을 "산업적 투사 능력의 전례 없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평가했다^[3]^[6].

걸프 역내에서는 고강도 방공전이 이어졌다. UAE는 2월 이후 탄도미사일 537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드론 2,256대, 순항미사일 26기도 추가로 요격됐다^[3]. 걸프 전역의 패트리엇·사드 포대가 동시에 교전에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됐다^[3]. 이 과정에서 육군의 지상발사 정밀타격무기, 즉 ATACMS와 PrSM이 거의 전량 소진됐다는 사실이 8월 초 디펜스뉴스 보도로 확인됐다^[6].

2. 현재 상황

전쟁 비용을 둘러싼 집계는 기관마다 차이를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8월 1일 기준 전쟁 비용을 약 380억 달러로 산정했다^[4]^[7]^[10]. CBO는 전황이 지속될 경우 매월 20~3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7]^[12]. 반면 중부사령부(CENTCOM)는 9월 3일 기준 비용을 436억 달러로 집계해 CBO 추산치를 웃돌았다^[17]. 국방부 감찰관실은 6월 30일 기준 비용을 334억 달러로 산정한 바 있어, 시점별 집계 편차가 뚜렷하다^[14]^[15].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재고다. CBO는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군이 2025년 6월 이후 특정 요격체계 비축량의 절반에서 최대 3분의 2를 소진했다고 추산했다^[1]. 이는 미 연방기관이 처음으로 명시한 경고다^[1]. THAAD는 개전 전 대비 최소 38% 감소했고, 패트리엇은 최대 65% 줄었다^[3]^[6]^[9].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도 첨단 탄약 부족과 방위산업 공급망 병목을 별도로 확인했다^[14]. BBC는 국방부 감찰관이 이 탄약 부족 사태를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19].

무인기 전력도 타격을 입었다. 공군 소속 MQ-9 리퍼의 25%인 45대가 손실됐다^[9]. 손실 원인은 이란 방공망에 의한 격추뿐 아니라 통신 링크 두절로 인한 추락도 상당수 포함된다^[9]. 반면 해병대 소속 리퍼는 무손실을 유지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자산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려는 내부 논리를 시사한다^[9].

CBO는 이 전쟁이 2027년 1분기 미국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10]^[12].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봉쇄 상태에 놓이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쳤고, 이는 이미 팽팽한 연방 재정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미 의회예산국(CBO)은 초당파 기관으로서 전쟁 비용과 재고 소진 실태를 수치로 공식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BO 보고서는 "국방부가 8월 1일 기준 이란과의 무력충돌로 약 38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명시했다^[4]. CBO의 관심은 재정 건전성과 예산 통제에 있으며, 군사적 함의보다는 비용 추계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무게를 둔다^[10].

중부사령부(CENTCOM)는 중동·북아프리카 작전 책임 기구로서 자체 집계치를 별도로 발표했다. CENTCOM의 436억 달러 집계는 CBO 추산보다 높은데, 이는 작전 현장 지휘부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예산 기관의 사후 추계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17].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초기 단기 결정적 승리를 공언했으나, 6개월 이상 장기화된 전황 앞에서 반복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를 두고 인도태평양 우선순위를 표방한 워싱턴의 정책과 실제 자원 배분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2].

이란은 정권 붕괴 위기 속에서도 반격 능력을 유지하며 장기 소모전 구도를 형성한 행위자다. 테헤란타임스는 자국의 방어 역량이 미국의 산업적 투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자평했다^[3]^[6].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미국의 재정·에너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12].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사드 자산을 미국과 공동 운용하며 요격탄 소진의 실질적 현장이 됐다^[3]. 동시에 PIIE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가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총 4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3]. 전쟁 비용이 걸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투자 구상에 협조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13].

국방부 감찰관실은 전쟁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탄약 부족을 공식 조사·보고하는 감독 기구로서,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첫 공식 손실 집계를 내놓았다^[14]^[15].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재고 소진 규모의 실체다. CBO는 절반에서 3분의 2, EAI 관련 분석은 THAAD 38%·패트리엇 65%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1]^[3]^[6]^[9], 요격체계별로 소진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충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최소 4~5년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는 점이 이번 CBO 보고서의 의미다^[1].

두 번째 쟁점은 이 소진이 인도태평양 전구에 어떤 형태로 전이되는가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란전이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공약과 실제 자원 배분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고 진단했다^[2]. 해병대 소속 무인기 자산이 무손실을 유지한 사례는 인도태평양 자산을 별도 관리하려는 내부 시도를 보여주지만, 중동 소모가 장기화될 경우 이 분리 관리가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9].

세 번째 쟁점은 방위산업 생산 능력의 구조적 한계다. 부품 생산 병목으로 인해 재보충에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사태가 이란전이라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미 방위산업의 만성적 저생산 구조가 표면화된 결과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는 CBO의 재정 중심 분석과 별개로, 미국의 다중 전선 억제태세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II. 이슈 심층분석

이란전쟁발 요격탄 소진, 미중 군사경쟁 억제태세에 구멍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에 있다. 개전 초기 행정부는 "4~5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5]. 3월 말에는 이 전망이 "2주, 길어야 며칠 더"로 더 낙관적으로 수정됐다^[5]. 실제로는 6개월을 넘긴 소모전으로 전개됐다^[5]^[12]. 이 오판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단기전을 전제로 한 탄약 비축과 예산 편성이 장기 소모전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지만 정권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3].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3]. 정권 교체라는 '결정적 승리'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전쟁은 애초 설계되지 않은 형태로 장기화됐다. 테헤란타임스는 이를 "산업적 투사 능력의 전례 없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평가했는데^[3]^[6], 이 표현은 미국의 요격 능력이 이란의 지속적 공세를 감당할 만큼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란 측 시각에서 정확히 짚은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방위산업 생산 구조에 있다. EAI 보고서는 이 소진 사태를 "이란전이 촉발한 일시적 충격이라기보다 미 방위산업의 만성적 저생산 구조가 표면화된 결과"로 판단한다^[9]. 즉 이란전은 방아쇠였을 뿐, 문제의 본질은 냉전 종식 이후 축소된 미국 방산 생산라인이 다중 전선의 동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단일 재고 풀의 역외 전용

미군의 요격체계 재고는 지역별로 분리 관리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풀로 운용된다. THAAD는 개전 전 대비 최소 38% 감소했고, 패트리엇은 최대 65% 줄었다^[3]^[6]^[9]. 이 소진은 걸프 지역 방어를 위해 발생했지만, EAI 보고서는 "이 소진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다른 전선을 겨냥해 배치됐던 전략자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의 방어 태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6]. 중동에서 쓴 탄약이 인태 지역 억제력의 실질적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예외적으로 해병대 소속 MQ-9 리퍼는 무손실을 유지했다^[9].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자산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려는 군 내부 논리가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9]. 그러나 EAI는 "중동 소모가 결국 역내 전력 재배치 압력으로 전이될 경우 대만해협 등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경고한다^[9]. 분리 관리 원칙이 있다 해도, 중동 전선의 압박이 계속되면 이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구조: 재정 압박과 생산 병목의 이중고

CBO는 8월 1일 기준 전쟁 비용을 약 380억 달러로 산정했고^[4]^[7]^[10], 전황이 지속될 경우 매월 20~3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7]^[12]. CENTCOM은 9월 3일 기준 436억 달러로 이보다 높게 집계했다^[17]. 국방부 감찰관실의 334억 달러(6월 30일 기준) 추산까지 합치면^[14]^[15], 시점별로 집계 기관마다 편차가 벌어지는데, 이는 예산 통제 자체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쳤다. CBO는 이 전쟁이 2027년 1분기 미국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10]^[12]. 재정 압박은 탄약 재보충 예산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는 첨단 탄약 부족과 방위산업 공급망 병목을 별도로 확인했고^[14], BBC는 이를 국방부 감찰관이 공식 확인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19]. 재정 여력 축소와 생산 병목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재고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다.

정치 구조: 걸프 동맹국 투자 공약의 흔들림

PIIE는 이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의 대미 투자 공약 이행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한다^[13]. 이들 3국의 공약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투자 이니셔티브 전체 6조 달러 중 대부분인 약 4조 달러에 달한다^[13]. 전쟁이 걸프 3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면서, 이 공약 이행에 쓸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13]. 이는 중동 전선의 경제적 파급이 미국 국내 제조업 투자 전략에까지 미치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사태는 미국이 특정 지역 분쟁에 발이 묶여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패턴의 반복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이란전이 "워싱턴이 공언한 인도태평양 우선순위와 실제 추진 중인 정책 사이의 간극을 넓혔다"고 평가한다^[2]. 이 간극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 기간에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표방하면서도 중동에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태는 그 구조가 요격탄이라는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한 지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보다 파급의 실체가 뚜렷하다.

브루킹스는 별도 보고서에서 이란전이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11]. 중국, 프랑스, 러시아, UAE, 인도가 아프리카에서 관여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미국의 관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11]. 이는 단일 분쟁이 중동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복수의 전략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 인태 지역의 요격탄 공백 문제 역시 이 다중 전선 기회비용 구조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걸프 역내 방공전의 강도 자체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UAE는 2월 이후 탄도미사일 537기, 드론 2,256대, 순항미사일 26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3]. 이 정도 규모의 지속적 요격 작전은 2019~2020년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대응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강도다. 육군의 ATACMS·PrSM 등 지상발사 정밀타격무기가 거의 전량 소진된 사실도^[6],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서방의 포탄·미사일 생산 능력 부족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 즉 저강도 국지전 대응을 전제로 설계된 생산 체계가 고강도 장기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에서 재확인된 것이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전쟁의 종결 시점이다. CBO는 전황이 지속될 경우 매월 20~3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7]^[12].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요격탄 소진 규모도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종전 협상 여부와 시점이 재고 회복 착수 시점을 결정하는 선행 변수다.

두 번째 변수는 방위산업 생산라인 증설 속도다. EAI 보고서는 "재보충에는 부품 생산 병목으로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진단한다^[9]. CBO 역시 재고 회복에 최소 4~5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1].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가 인태 지역 억제태세 공백의 지속 기간을 좌우한다.

세 번째 변수는 미군 내부의 자산 배분 원칙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해병대 소속 MQ-9이 무손실을 유지한 사례는^[9] 인도태평양 자산을 중동 소모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EAI가 지적하듯 중동 소모가 계속되면 이 분리 원칙 자체가 역내 전력 재배치 압력에 밀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9]. 이 원칙의 지속 여부가 대만해협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 유인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네 번째 변수는 걸프 동맹국의 재정 여력이다. PIIE가 지적한 사우디·카타르·UAE의 대미 투자 공약 이행 여부는^[13] 미국의 국내 방산 생산 투자 재원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걸프 동맹국 경제가 전쟁 비용 부담으로 위축될수록, 미국의 재보충 재원 확보 전략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이란전쟁발 요격탄 소진, 미중 군사경쟁 억제태세에 구멍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란전쟁은 종전 시점이 불확실하다. CBO는 전황 지속 시 매월 20~30억 달러가 추가된다고 밝혔다^[7]^[12]. 이는 향후 수개월간 요격탄 소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군 재고 회복에는 최소 4~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CBO의 첫 공식 경고다^[1]. 한국이 이 문제를 단기 이벤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핵심 판단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소진은 이란전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 방위산업의 만성적 저생산 구조가 드러난 결과다^[9]. 이란전이 끝나도 구조적 병목은 남는다. 둘째, 미군 요격체계 재고는 지역별로 분리되지 않은 단일 풀로 운용된다^[6]. 중동에서 소진된 재고는 곧바로 한반도·대만해협 억제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셋째, 해병대 소속 MQ-9가 무손실을 유지한 사례는 인도태평양 자산을 분리 관리하려는 내부 논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9]. 그러나 이 원칙은 중동 압박이 장기화될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9].

이 세 판단에서 도출되는 추천 대응방안은 명확하다. 한국은 주한미군 자산의 세부 재고 수치를 미측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답을 얻기 어렵다^[3]. 미국 스스로도 재고 현황을 기관별로 다르게 집계하고 있다^[4]^[17]^[14]. 대신 유사시 요격자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3]. 동시에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로 예산·정책 우선순위를 이동시켜야 한다^[3]^[6]^[9].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6개월 이내) 과제는 협의 채널 구축이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또는 그 하위 실무 라인에서 이란전 장기화 시 주한미군에 할당된 패트리엇·사드 자산의 우선순위 조정 원칙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 재고량 공개를 요구하기보다, 유사시 자산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사전 통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3]. 동시에 국방부는 L-SAM 양산 일정과 예산 배정 현황을 재점검하고, 생산 지연 요인이 있다면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중기(1~2년) 과제는 자체 조달 능력의 다변화다. 미국의 방산 생산라인 증설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병목이 있다^[6].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공백기를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L-SAM 후속 양산 물량 확대와 함께, 패트리엇 관련 부품의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이 추진 중인 PAC-3 공동생산 확대 사례^[6]를 참고해, 한미 간 요격탄 공동생산 또는 부품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3~5년) 과제는 대미 의존 구조 자체의 재설계다. CBO가 제시한 4~5년의 재고 회복 기간은^[1] 그 자체로 한국의 자체 방위태세 전환 시한과 맞물린다. 이 기간 동안 미군의 전력 배치 우선순위가 중동에 계속 묶이는 시나리오가 현실적 기본선이라는 판단이 기존 분석에서 제시된 바 있다^[6]. 한국은 이 기본선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전력의 공백 가능성을 상수로 놓고 L-SAM, 장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국산 정밀유도무기 생산능력을 향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첫째, 이란전 종전 협상 진행 상황이다. 종전이 가시화되면 요격탄 재고 압박이 완화될 신호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6개월을 넘긴 소모전이 지속 중이며 뚜렷한 종전 기미가 없다^[5]^[12].

둘째, CBO·CENTCOM·국방부 감찰관실이 발표하는 후속 비용 및 재고 보고서다. 8월 1일 380억 달러(CBO)^[4]^[7]^[10], 9월 3일 436억 달러(CENTCOM)^[17]로 집계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요격탄 소진율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이는 인태 지역 배정 우선순위 재조정 압력이 더 커졌다는 신호다.

셋째, 해병대 소속 인도태평양 자산의 손실 여부다. 현재까지 해병대 리퍼는 무손실을 유지하고 있으나^[9], 공군 소속 자산 25% 손실^[9]과 대비되는 이 분리 관리 원칙이 깨지는 징후, 즉 인도태평양 배치 자산이 중동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경보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 빈도다. EAI 분석은 중동 소모가 역내 전력 재배치 압력으로 전이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9]. 이 시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시위 빈도나 강도가 평시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한다면, 이는 미군 재고 공백이 실제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리거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 결론

이란전쟁은 미군 요격체계 재고의 절반에서 3분의 2를 소진시켰다^[1]. 회복에는 최소 4~5년이 걸린다^[1]. 이 소진은 중동 한정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해협 억제태세 전반에 걸린 단일 재고 풀에서 발생했다^[6]. 한국은 세부 재고 수치 확인 요구보다 유사시 배정 우선순위 협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전력화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예산·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3]^[6]^[9]. 이란전 종전 여부, 후속 재고 보고서, 인도태평양 자산 분리 관리 원칙의 유지 여부, 중국의 군사 활동 강도가 향후 한국의 대응 강도를 결정할 핵심 관찰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