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이원화된 이행 구조의 함의

총괄 요약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첫 정상회의는 20년간 축적된 실무 채널이 정상급 정치 결정 단계로 전환된 결과다. 다만 실질적 협상은 본회의가 아닌 9월 14~15일 개별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뤄졌고, 카자흐스탄과는 190억 달러 규모 상업 계약과 12건의 정부간 문서 교환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반의 AI·인프라 협력 확대가 각각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브릭스에서 인도·미국·UAE와 연쇄 회담을 가진 사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다변화 외교의 한 축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의 구체적 광물 확보 목표와 중앙아시아의 일반적 파트너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이해관계 비대칭을 드러낸다. EAI는 다자 성명과 국별 실무 채널의 이원화가 지속되는 기본 시나리오(확률 55%)를 전제로, 정부는 국별 채널 분리 관리를, 기업은 특수광물 분야 소규모 파일럿 사업 집중을 우선 대응 방향으로 제시한다. 대형 투자는 카자흐스탄 물류 병목 해소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며 결정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 이슈 상황분석

한-중앙아시아 첫 정상회의: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실질화

1. 이슈 배경 및 경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 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장관급 대화 채널로 출발해 거의 20년간 운영돼왔다[3][12]. 우즈베키스탄 매체 가제타uz는 이번 정상급 격상을 "부문별 조율 단계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12]. 20년에 걸친 실무 축적이 있었기에 정상급 회의가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첫 정상급 다자회의였다[4].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규정했고, 아스타나타임스는 이번 회의의 목표를 한국의 기술·제조업과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을 결합해 현지 가공·생산 비중을 높이는 데 있다고 짚었다[6][1].

다만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본회의가 아니라 정상회의 직전 이틀간 진행된 개별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 9월 14일 우즈베키스탄, 9월 15일 카자흐스탄 정상이 각각 방한해 별도 회담을 가졌다[8][13]. 다자 무대는 선언적 틀을 제공하고, 실제 이행 조건은 양자 채널에서 결정되는 이원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3].

2. 현재 상황

우즈베키스탄과는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협력 범위가 인프라·광물을 넘어 AI까지 확장됐다[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도 우즈베키스탄을 "핵심 파트너"로 지칭했다[8].

카자흐스탄과는 관계 격상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양국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했고, 정부 간·기관 간 문서 12건을 교환했다[10][16]. 상업 계약 규모는 190억 달러에 달했고, 원유·원자력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13][17]. 아스타나타임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알라투시티 관련 사업 67건(69억 달러), 산업 프로젝트 51건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정상회의 이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가 두터웠다[14].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양국 교역액을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하며 첨단 제조, 핵심광물, 에너지, 교통, AI를 협력 우선 분야로 제시했다[18]. 그는 별도의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는 세계 무역·경제 안정에 가해지는 지정학적 압력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15].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의 직전 기고문에서 전략자원·공급망·AI 등 미래지향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9].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타났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한국 주요 기업 경영진과 잇달아 회동했고, 카자흐 고위 관료들도 자동차 제조·에너지·인프라·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정부 관계자와 별도 협의를 진행했다[14].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다변화 외교 성향은 서울 방문 이전 행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울 방문 직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 미국, UAE와 잇달아 회담한 사실은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배타적 우선순위 파트너가 아니라 여러 협력 축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이는 카자흐스탄 특유의 다자 균형 외교 노선과 일치하는 행보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결이 다르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기존 제도적 기반이 있고, 협력 의제도 인프라·광물 중심에서 AI까지 확대되는 등 심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8]. 우즈베키스탄에게 한국은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로 지칭될 만큼 관계의 밀도가 높다[8].

한국 정부는 산업부·외교부·대통령실이 공조해 정상급 다자 틀과 양자 채널을 병행 운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의 회담에서 "국익과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외교"라는 표현으로 양국의 외교 지향점이 닮았다고 언급했는데[10], 이는 다자 성명의 상징성과 별개로 양자 채널에서 실리를 축적하겠다는 접근을 시사한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은 이번 보도에서 개별 양자 회담이나 대규모 계약 소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정상회의 참석 자체는 5개국 동일하지만, 협력 실질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갈릴 가능성을 시사한다[3].

4. 핵심 쟁점

첫째, 다자 성명과 양자 실무의 괴리다. 정상회의라는 다자 형식이 갖는 상징성과 별개로, 계약과 관계 격상 같은 실질 성과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의 개별 채널에서 나왔다. 이는 통상·경제안보 관점에서 한국이 핵심광물 확보 경쟁에 뛰어들 때 다자 프레임보다 국가별 맞춤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헤징 성향이다. 카자흐스탄이 서울 방문 직전 브릭스에서 인도·미국·UAE와 회담한 사실은 한국과의 협력이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다변화 외교의 일환임을 명확히 한다[3]. 이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중앙아시아가 특정 진영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기존 SCO 회원국으로서의 헤징 행태와도 연결된다[7].

셋째, 협력 분야의 확장이다. 핵심광물·에너지 중심이던 의제가 AI·첨단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9][18][8] 통상·경제안보 이슈와 신기술 이슈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만 이번 회의의 실질 계약과 문서는 여전히 광물·에너지·인프라에 집중돼 있어, AI 협력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국가별 이행 속도 편차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를 새로 격상시켰다. 반면 나머지 3개국은 아직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편차는 정책 관리의 실패라기보다는 각국의 경제 규모, 자원 부존, 외교 우선순위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분화로 볼 수 있다[3].

II. 이슈 심층분석

한-중앙아시아 첫 정상회의: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실질화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왜 지금 정상급인가

이번 격상의 일차적 동인은 한국 측 수요다. 한국은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업의 원료 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 우라늄, 크롬, 텅스텐 등 특수광물의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누적돼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관급 채널이 존재했지만, 그 20년간 논의는 부문별 실무 조율 수준에 머물렀다[3][12]. 정상급 격상은 이 실무 축적이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12].

그러나 중앙아시아 측 동인은 결이 다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는 다변화 외교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 "세계 무역과 경제 안정에 가해지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압력"을 직접 언급했다[15].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그 자체로 목적화한 것이 아니라, 압력 분산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위치시키는 화법이다. 카자흐스탄이 서울 방문 직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미국·UAE와 연쇄 회담을 가진 사실이 이 다변화 전략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3].

결국 근본 원인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분적으로만 겹친다는 데 있다. 한국은 광물 확보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고, 중앙아시아는 파트너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일반적 목표가 있다. 이 비대칭이 정상회의 이후 협력 속도를 좌우할 구조적 변수다.

2. 구조적 맥락: 이원화된 협상 구조와 통상·경제안보 프레임

이번 회의의 구조적 특징은 다자 무대와 양자 채널의 분리다. 9월 16일 본회의는 공동 선언과 방향성 확인에 그쳤고, 실질적 이행 조건은 그 직전 이틀간의 개별 정상회담에서 결정됐다[3]. 9월 14일 우즈베키스탄, 9월 15일 카자흐스탄 순으로 양자 회담이 먼저 진행됐고, 카자흐스탄과는 12건의 정부간 문서 교환과 190억 달러 규모의 상업 계약이 성사됐다[16][17]. 다자 회의가 정치적 상징을, 양자 채널이 실질적 내용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이 구조는 통상·경제안보 이슈 영역의 핵심 관찰 지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부 이슈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각각과의 개별 협상 트랙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인프라·광물에서 AI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됐고[8], 카자흐스탄과는 원유·원자력·첨단 제조로 협력 축이 짜였다[13][18]. 두 트랙의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양국의 국내 산업구조와 대외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분화로 봐야 한다.

안보적 맥락도 이 구조에 간접적으로 스며 있다.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환적 허브를 자임하는 전략은 러시아·중국 중심의 물류망에 대한 대안 경로 확보 시도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직접적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그 경쟁이 만들어낸 공급망 재편 압력에 대응하는 중견국의 헤징 행태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다만 이번 이슈 자체가 미중 경쟁의 파생물은 아니며, 한국-중앙아시아 양자 관계의 고유한 경제적 동학이 우선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한국의 자원외교 다자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한-아세안, 한-중남미 정상급 협의체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자 선언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반면, 실질 계약과 투자는 개별 양자 채널에서 체결되는 이원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회의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교 대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SCO(상하이협력기구) 비슈케크 정상회의다. 8월 31일~9월 1일 열린 이 회의는 중국 주도의 다자 무대였지만, 실제로는 러-중, 이란, 인도 세 축이 각자의 속도로 결속하는 "비동조 헤징" 구도로 드러났다[7]. 단일 블록으로 보이는 다자외교 무대 이면에서 참가국들이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앙아시아 회의의 이원 구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차이는 SCO가 반서방 결속의 외양을 두고 있는 반면, 한-중앙아시아 회의는 한국이 중앙아시아의 다변화 포트폴리오 중 한 축으로 편입되는 비대칭 관계라는 점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브릭스 정상회의 동시 참여 행보는, 중견국이 여러 다자 플랫폼을 병행 활용해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전형적 헤징 사례다[3]. 이는 인도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SCO에서 헤징 폭을 넓힌 사례[7]와 행태적으로 겹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이러한 다자 헤징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구성 요소이지, 배타적 우선순위 파트너가 아니라는 해석이 여기서도 뒷받침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 이행 속도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 AI 협력까지 빠르게 확장됐다[8]. 카자흐스탄은 이번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켰지만[10], 190억 달러 계약이 실제 집행 단계로 이어지는 속도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환적 허브 구상이 물류 인프라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변수다. 알라투시티 관련 사업 67건과 산업 프로젝트 51건이 이미 진행 중이지만[14], 대형 투자의 실효성은 물류 연결성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셋째, 특수광물 분야에서 정련·가공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여부다. 아스타나타임스는 이번 협력의 목표를 단순 원자재 수입이 아니라 현지 가공·생산 비중 확대로 짚었다[1][6].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소규모 파일럿 사업 단계에서 정련 설비 투자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전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변화 외교 강도가 유지되는지 여부다. 카자흐스탄이 브릭스·인도·미국·UAE와의 접촉을 병행하는 한, 한국과의 협력은 여러 트랙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 비배타적 위상을 전제로 개별 국가·개별 광물 품목 단위의 실무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지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선언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